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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불송치 결정서, 검찰 기소 통지서, 법원 성범죄 유죄 판결문,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초원의
성범죄 피해자 법적 조력 실적
입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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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엄벌
[아청법 성착취] 접근·길들이기(그루밍)를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아청법 가중처벌 적용으로 징역 5년 실형
#그루밍범죄
#가해자구속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친분을 자청하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협박한 사이버 그루밍 사건.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1회 비공개 진술 조력을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협박
혐의를 정밀 적용함.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유도하고 법정에서 징역 5년의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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