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전문분야
 
SEXUAL CRIME VICTIM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센터 소개
2차 피해 차단부터 철저한 신변 보호, 피해 회복까지 밀착 조력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갇힌 피해자 곁에서,
철저한 비밀 유지와 강력한 법리적 공격으로 가해자의 엄벌과 일상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초원의 조력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불안과, 신상 노출 및 보복에 대한 극도의 공포입니다. 가해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자의 사적 연락과 보복을 원천 차단합니다.

성범죄 전담 TF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황 증거, 디지털 증거, 입원 및 치료 내역을 정밀하게 수집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석부터 재판까지 밀착 조력하여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탄핵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피해 보상금(합의금/민사 손해배상)을 도출합니다.

업무개요

img

주요 피해 유형

폭행·협박이나 위력, 강제력에 의해 성폭행(강간/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준강간/준강제추행)

친족, 직장 상사, 스토킹 범죄자 등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거나 고소를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고 있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img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신속한 신변 보호 및
2차 가해 차단

가해자 측 접근 금지 경고 및
주소지 노출 차단,
비공개 조사 신청

Step 02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진술 교정

CPT, 카카오톡, 위치 데이터,
의료 기록 정밀 분석 및
피해자 진술서 정리

Step 03
수사기관 조사 밀착 동석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해 부당한 질의 차단 및
심리적 안정 도출

Step 04
가해자 엄벌 촉구 및
피해 회복 지원

엄벌 탄원서 제출, 가해자 측 합의
대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사적 접근 및 보복을 법적으로 즉시 경고·차단합니다.
CPT,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병원 진단서, 현장 CCTV 등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정밀 확보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전담 변호인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정밀 재구성하여 신빙성 높은 진술을 정립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리적 반박 서면을 제출합니다.
재판부 제출용 엄벌 탄원서 및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 대리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신변보호 신청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가명 조사, 접근금지 등) 신청
STEP 02
피해자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확보 및
제출된 증거 자료 확인
STEP 03
가해자 조사 및
영장 청구
가해자 피의자 신문 및
구속 사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발생 시 구속영장 청구 조력
STEP 04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검찰 사건 이송 후
피의자 기소 (재판 회부)
도출
STEP 05
형사 재판 및
피해자 진술
법정 내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보호 신청 및
엄벌 판결 이끌어냄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진술의 신빙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피해 당황으로 인한 진술의 번복이나
오류를 방지하여 법적 신빙성 확보
'동의 없는 성관계'의 객관적 증명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 주장에 맞서
당초 거절 의사 및 항거불능 상태 증명
2차 가해 차단 및 주소지 노출 방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차단
합의 대리 시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가해자 측의 일탈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FAQ (5문 5답)

Q
가해자가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떡하나요?
Q
경찰 조사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소문이 날까 봐 무섭습니다.
Q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띄엄띄엄 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직접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와 연락해야 하나요?

유포의 공포와 유출 불안, 신속한 디지털 증거 삭제와 강력한 유포 차단으로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스마트폰, 숨겨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극도의 수치심과 '인터넷에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무서운 공포를 유발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삭제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의 휴대전화, PC, 클라우드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 압수수색을 유도하여 원본 파일 및 복제본을 정밀 몰수·폐기하도록 조력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전문 삭제업체와 연계하여 영상의 유포를 원천 차단합니다.

업무개요

img

주요 피해 유형

지하철, 화장실,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연인/배우자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유포나 타인 공유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유출된 경우

딥페이크(성적 허위 영상물) 기술로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어 유포된 경우

유포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받거나 추가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

img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긴급 수사 및
압수수색 촉구

가해자 기기(폰, PC, 외장하드)에
대한 신속한 영장 집행 및
원본 확보 유도

Step 02
디지털 유포 방지 및
모니터링

유포 여부 정밀 추적 및
유포물 즉시 삭제·차단 조치

Step 03
가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엄단

유포 협박죄, 강요죄 등
추가 혐의 적용하여
중형 도출

Step 04
민·형사상
최대 피해보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및
디지털 삭제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불법 촬영 기기 정보, 유포 정황 등 증거 자료를 즉시 채증합니다.
원본 파기 및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긴급 압수수색 및 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연계 기관 및 자체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 유포 여부를 탐지하고 즉시 차단·삭제합니다.
유포, 유포 협박, 강요 등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를 유도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몰수·폐기를 확정짓고 영구적 피해 방지 및 민사 손해배상금을 확보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신변보호 신청
고소장 제출 시
가해자 소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신속 압수 요청
STEP 02
포렌식 참관 및
원본 확인
가해자 기기 디지털 포렌식
진행 시 피해자 측 참관을 통한
촬영물 확인 및 여죄 추적
STEP 03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삭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유포본 전면 삭제 조치
STEP 04
피의자 구속 수사 촉구
증거인멸 우려 및
유포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피력
STEP 05
법원 몰수·폐기 판결 및
손해배상
판결문에 원본 및
복제본 몰수 명시 및
민사 손해배상 확정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가해자의 증거 인멸 방지
스마트폰 초기화, 클라우드 삭제 전
수사기관의 신속한 기기 확보
여죄(추가 촬영물) 입증
포렌식을 통해 다른 장소나 타인에 대한
추가 불법 촬영 여부까지 규명
유포 협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
'너 이거 올린다' 식의 협박 행위에 대해
형법상 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중벌 도출
영구적 삭제 조치 및 비용 청구
삭제 조치에 소요되는 실비 및
향후 발생할 삭제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

FAQ (5문 5답)

Q
가해자가 이미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지웠다고 하는데 처벌이 안 되나요?
Q
제 얼굴이나 신체가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Q
연인 사이에 촬영에는 동의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Q
제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갑질과 위력 성범죄,
불이익 처분 방지와 강력한 고발로 직장 내 권리와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직장 상사, 업주, 임원 등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문이 나서 직장을 잃지 않을까',
'인사상 불이익이나 대기발령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이용해 가해자는 범행을 지속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 듭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노동 법률 및 성범죄 피해 조력 시스템을 동시 가동합니다. 사내 징계 절차 지원부터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완벽한 방어막을 형성해 드립니다.

업무개요

img

주요 피해 유형

직장 상사, 임원, 대표자 등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피해

회식 자리, 출장, 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 및 성적 언동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오히려 부당 전보, 해고, 따돌림 등 2차 가해를 받는 경우

사내 조사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지 않고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는 경우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img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사내 신고 및
비공개 처리 조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내 정식 신고 및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요구

Step 02
부당 불이익 처분 방지

대기발령, 부당 전보 등
2차 가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즉시
진정 및 시정명령 도출

Step 03
업무상 위력 성범죄
형사 고소

위력에 의한 추심·간음
혐의 입증을 위한
법법적 소명서 작성

Step 04
사내 징계위원회 참석 및
민사 배상

가해자 파면·해고 요구 및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회식 정황, 동료 증언 등 위력 성범죄 증거를 수집합니다.
회사에 정식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비밀유지를 요구합니다.
위력 성범죄 형사 고소와 함께 사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절차를 가동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나 부당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참관 조력합니다.
가해자의 중징계를 이끌어내고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확정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사내 신고 및
형사 고소장 접수
사내 인사팀/인권위 접수 및
경찰서 업무상 위력 성범죄 고소
STEP 02
사내 조사 동석 및
피해자 진술
법무법인 변호인이
사내 조사에 참관하여
피해자 진술권 확보
STEP 03
가해자 피의자 조사 및
징계위 심의
경찰 수사 진행과 동시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한
가해자 징계 촉구
STEP 04
검찰 기소 및
노동부 시정명령
수사기관 기소 및
2차 가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STEP 05
형사 판결 및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형사 처벌 및
회사(사용자)와 가해자 대상
공동 손해배상 판결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업무상 위력'의 법리적 입증
거절하기 어려운 직급, 인사권,
평가 권한 등의 위력 관계 증명
2차 가해(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피해자에 대한 해고, 전보, 따돌림 행위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입증
사용자(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회사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도 민사상 책임 부과
사내 비밀유지 의무 준수
조사 과정 중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 조치 유지

FAQ (5문 5답)

Q
가해자가 회사 사장이나 상사인데 고소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Q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불쾌한 성적 언동과 카톡이 계속되는데 고소가 되나요?
Q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Q
동료들이 가해자 편을 들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Q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해자만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익명 뒤에 숨은 인터넷·SNS 폭력,
정밀 추적과 단호한 고소로 사이버 공간의 평온을 되찾아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게임, SNS, 대화 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범죄와 스토킹, 불법 합성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익명'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익명이라 못 잡는다"라며 피해자를 비웃는 가해자들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이버 범죄 추적 및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계정, IP, 플랫폼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통매음·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냅니다.

업무개요

img

주요 피해 유형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 SNS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도배글/메시지를 받는 경우 (통매음)

헤어진 연인이나 원치 않는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문자를 보내며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

SNS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에서 개인신상정보(이름, 전화번호, 학교 등)가 성적 모욕 글과 함께 유포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과 협박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img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익명 가해자
신원 추적 및 채증

계정 ID, IP, 접속 기록, 대화 캡처 등
법적 유효 증거 정밀 구비

Step 02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가해자의 접근, 연락, 방문을
물리적으로 즉시 차단

Step 03
통매음 및 스토킹 처벌법
적용 고소

수사기관 성범죄 전담팀에
고소장 접수 및
빠른 피의자 특정 도출

Step 04
사이버 유포 차단 및
강력한 형사 처벌

유포물 즉시 삭제 처리 및
형사 처벌·민사 배상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메시지 내역, 계정 ID, URL, 캡처 화면 등 원본 데이터를 즉시 보존 조치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해외 플랫폼, 통신사, 어플 본사로부터 가해자 신원을 정밀 추적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물리적·통신적 접근을 즉시 차단하는 법원 명령을 발부받습니다.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등 복합 혐의를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해자 형사 처벌(벌금/집행유예/실형) 도출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증거 제출
디지털 증거 수집 후
영장 전담 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STEP 02
압수수색 및
피의자 특정
통신사 및 어플 본사
영장 집행으로
익명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STEP 03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 발부
가해자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및 구금 조치
STEP 04
검찰 기소 및
재판 회부
가해자 혐의 입증 후
형사 재판 회부
STEP 05
형사 처벌 및
민사 위자료 소송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 승소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익명 계정 가해자 신원 특정
인스타그램, 트위터, 게임 회사 등
영장집행을 통한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소명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 수치심이나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유발했음을 법리 소명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단발성이 아닌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및 연락 정황 증명
가해자의 보복 우려 차단
신원 특정 후 가해자가 보복하려 할 때
즉시 구속 수사 유도

FAQ (5문 5답)

Q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익명으로 성희롱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잡을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해외 인스타그램이나 해외 어플을 썼는데도 추적이 되나요?
Q
스토커가 집 앞까지 찾아오는데 당장 막을 방법이 없나요?
Q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합의를 해주지 않고 끝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무고 주장과 적반하장 가해자,
치밀한 재판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초원의 조력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하면,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감형을 위해 "합의된 관계였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심지어 "금전을 노린 무고"라며 피해자를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 주장은 피해자에게 제2의 비극이자 극심한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형사 재판 진술 탄핵 및 민사 손해배상 전담 변호인단을 운영합니다. 가해자 측의 거짓 변명을 객관적 증거로 완벽히 부수어 형사 재판에서 엄벌을
이끌어내고,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냅니다.

업무개요

img

주요 피해 유형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허위 증인이나 거짓 정황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음에도 가해자가 사과나 피해보상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img

주요 업무 절차

Step 01
가해자 거짓 주장 정밀 탄핵

피의자 신문 조서 및
법정 진술 분석을 통한
거짓 변명 탄핵 서면 제출

Step 02
가해자 재산 사전 가압류

민사 소송 전 가해자 소유 부동산,
은행 계좌,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Step 03
형사 재판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부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신속한 손해배상 청구 확정

Step 04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을 포함한
판결 확보 후 강제집행

피해자 대응방법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제출한 변명서와 증거의 모순점을 정밀 포착합니다.
법원 및 검찰에 가해자의 주장을 부수는 객관적 입증 자료 및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산(통장, 집 등)을 사전에 동결시킵니다.
재판부에 가해자의 뉘우침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정황을 피력하여 중형을 이끌어냅니다.
확정된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 채권 강제집행을 완수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가해자 변명
탄핵 서면 제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리적 반박 서면 작성
STEP 02
검찰 엄벌 촉구 및 기소
가해자의 무고 주장 등
죄질 불량을 근거로
검찰 엄벌 기소 유도
STEP 03
형사 재판 피해자
진술권 행사
재판부에 피해자 엄벌 탄원 및
법정 진술권 행사
STEP 04
가해자 실형 판결 및
배상명령
형사 판결문 확보 및
법원 배상명령 결정 도출
STEP 05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가해자 통장 압류 등
실제 피해보상금 회수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시간에 따른 가해자 진술의 번복,
모순점, 허위 주장 입증
가해자의 무고 고소에 대한 방어
피해자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무고가 아님을 입증
성범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피해 깊이, 치료 기간, 일상 파괴 정도를
반영한 최대 위자료 청구
가해자 재산 은닉 방지
형사 판결 전 가해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행위를 보전처분으로 차단

FAQ (5문 5답)

Q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진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돈도 없다고 배째라 하는데 어떡하나요?
Q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되는데 미리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