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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성공사례
실제 불송치 결정서, 검찰 기소 통지서, 법원 성범죄 유죄 판결문,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초원의
성범죄 피해자 법적 조력 실적
입니다.
전체
강간·준강간/구속
강제추행/유죄
불법촬영/몰수
디지털성범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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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수
[불법촬영] 교제 상대방의 은밀한 촬영 행위 포착, 긴급 압수수색으로 원본 전량 몰수·파기 및 가해자 실형
#압수수색
#유포차단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은밀히 신체를
촬영한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초원을 찾은 사건.
증거인멸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긴급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유도함. 가해자 기기 및 백업
서버에 숨겨진 영상 20여 개를 전량
몰수·영구 폐기 조치하고, 유포 위험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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