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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소개
전문분야
 
SEXUAL CRIME VICTIMIZATION TYPE
성범죄 피해유형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갇힌 피해자 곁에서,
철저한 비밀 유지와 강력한 법리적 공격으로 가해자의 엄벌과 일상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초원의 조력

강간 및 준강간 피해 직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불안과, 신상 노출 및 보복에 대한 극도의 공포입니다. 가해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악용해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자의 사적 연락과 보복을 원천 차단합니다.

성범죄 전담 TF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황 증거, CPT 및 디지털 증거, 입원 및 치료 내역을 정밀 수집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석부터 재판까지 밀착 조력하여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탄핵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최선의 피해 보상금(합의금/민사 손해배상)을 도출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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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유형

폭행·협박이나 위력, 강제력에 의해 성폭행(강간)을 당한 경우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준강간)

데이트 관계, 직장 동료, 친족 등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지속적이거나 기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역으로 고소를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고 있거나 전문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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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신속한 신변 보호 및
2차 가해 차단

가해자 측 접근 금지 경고,
주소지 노출 차단 및
가명 조사 신청

Step 02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진술 교정

CPT, 카카오톡, 위치 데이터,
의료 기록 정밀 분석 및
피해자 진술 정리

Step 03
수사기관 조사 밀착 동석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해 부당한 질의
차단 및 심리적 안정 도출

Step 04
가해자 엄벌 촉구 및
피해 회복 지원

구속영장 청구 및 엄벌 탄원서 제출,
가해자 측 합의 대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사적 접근 및 보복을 법적으로 즉시 경고·차단합니다.
CPT응급키트 채증,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병원 진단서, 현장 CCTV 등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정밀 확보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전담 변호인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정밀 재구성하여 신빙성 높은 진술을 정립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리적 반박 서면을 제출합니다.
재판부 제출용 엄벌 탄원서 및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 대리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신변보호 신청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가명 조사, 접근금지 등) 신청
STEP 02
피해자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확보 및
제출된 증거 자료 확인
STEP 03
가해자 조사 및
영장 청구
가해자 피의자 신문 및
구속 사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발생 시 구속영장 청구 조력
STEP 04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검찰 사건 이송 후
피의자 기소 (재판 회부)
도출
STEP 05
형사 재판 및
피해자 진술
법정 내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보호 신청 및
엄벌 판결 이끌어냄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진술의 신빙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피해 당황으로 인한 진술의 번복이나
오류를 방지하여 법적 신빙성 확보
'동의 없는 성관계'의 객관적 증명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 주장에 맞서
당초 거절 의사 및 항거불능 상태 증명
2차 가해 차단 및 주소지 노출 방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차단
합의 대리 시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가해자 측의 일탈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FAQ (5문 5답)

Q
가해자가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떡하나요?
Q
경찰 조사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소문이 날까 봐 무섭습니다.
Q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띄엄띄엄 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직접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와 연락해야 하나요?

기습적이고 억울한 신체 접촉, 정밀한 정황 증거 확보와 법리적 반박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합니다.

초원의 조력

강제추행은 회식 자리,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길거리, 직장 내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순간 놀라 즉시 항의하지 못했거나 주저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친분의 표시였다", "장난이었다", "실수로 부딪혔다"라며 범행을 왜곡하거나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곤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 현장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거짓 변명을 깨뜨리고,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조력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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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유형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위력이나 기습에 의해 신체 추행을 당한 경우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밀집 장소에서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술자리나 모임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준강제추행)

가해자가 '친근함의 표시'라거나 '실수'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 후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며 피해자를 모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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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현장 증거 및 동선 확보

현장 CCTV,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 채증

Step 02
성추행 당시 맥락 정밀 분석

가해자의 의도적 접근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법리 소명

Step 03
수사기관 조사 동석

수사관의 부당한 추측성 질의
방지 및 피해자 진술
안정성 확보

Step 04
엄벌 촉구 및
합의/손해배상

가해자 성범죄 전과 형성 및
합당한 위자료 수령 지원

피해자 대응방법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사과 메시지,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파기 전 신속한 확보 및 포렌식을 요청합니다.
기습 추행 당시의 신체 부위, 가해자의 손길, 거부 의사 표명 정황을 세밀히 구성합니다.
"실수였다", "친해서 그랬다"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맞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법리적으로 반박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내고, 민사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확정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증거 제출
추행 부위, 상황, 정황 증거를
적시한 고소장 제출
STEP 02
피해자 진술 조사
(변호인 참관)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한
피해 진술 보조
STEP 03
CCTV 확보 및
피의자 조사
CCTV 확보 및
피의자 조사
STEP 04
검찰 기소
(구공판/구약식)
혐의 입증을 통한
가해자 재판 회부
STEP 05
형사 판결 및
민사 손해배상
유죄 판결 도출 및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함을 입증
피해 직후 피해자 반응의 정당성
당황하여 즉시 소리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됨을 법리 소명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지적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에 대해
인체 구조 및 동선상 불가능함을 증명
사내/모임 내 2차 가해 방지
성추행 고소 후 발생하는
소문 유포 및 인사상 불이익 방지

FAQ (5문 5답)

Q
추행당할 당시 너무 놀라 가해자를 떼어내거나 소리치지 못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Q
가해자가 옷 위로 살짝 만진 건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Q
둘만 있는 공간이어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하나요?
Q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유포의 공포와 유출 불안,
신속한 디지털 증거 압수와 강력한 유포 차단으로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스마트폰, 숨겨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극도의 수치심과 '인터넷에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무서운 공포를 유발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및 확산 리스크가 급증하므로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를 신속히 확보하고 압수수색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불법촬영 피해 대응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의 휴대전화, PC, 클라우드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 압수수색을 유도하여 원본 파일 및 복제본을 정밀 몰수·폐기하도록 조력하며, 유포 방지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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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유형

화장실, 숙박업소, 탈의실 등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연인/배우자 관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경우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유포나 타인 공유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유출된 경우

유포를 미끼로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추가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웠다고 거짓말하며기기를 숨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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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긴급 수사 및
압수수색 촉구

가해자 기기
(폰, PC, 외장하드, 클라우드)에 대한
신속 영장 집행

Step 02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추적

삭제된 촬영물 복원 및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추적

Step 03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전문 기관 연계를 통한
인터넷상 유포 여부
탐지 및 삭제

Step 04
민·형사상
최대 피해보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및
디지털 삭제 비용을 포함한
배상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불법 촬영 기기 정보, 유포 정황 등 증거 자료를 즉시 채증합니다.
원본 파기 및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긴급 압수수색 및 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연계 기관 및 자체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 유포 여부를 탐지하고 즉시 차단·삭제합니다.
유포, 유포 협박, 강요 등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를 유도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몰수·폐기를 확정짓고 영구적 피해 방지 및 민사 손해배상금을 확보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압수수색 요청
고소장 제출 시
가해자 소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신속 압수 요청
STEP 02
포렌식 참관 및
원본 확인
가해자 기기 디지털 포렌식
진행 시 피해자 측 참관을 통한
촬영물 확인 및 여죄 추적
STEP 03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삭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유포본 전면 삭제 조치
STEP 04
피의자 구속 수사 촉구
증거인멸 우려 및
유포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피력
STEP 05
법원 몰수·폐기
판결 및 손해배상
판결문에 원본 및
복제본 몰수 명시 및
민사 손해배상 확정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가해자의 증거 인멸 방지
스마트폰 초기화, 클라우드 삭제 전
수사기관의 신속한 기기 확보
여죄(추가 촬영물) 입증
포렌식을 통해 다른 장소나
타인에 대한 추가 불법 촬영 여부까지 규명
유포 협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
'너 이거 올린다' 식의 협박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중벌 도출
영구적 삭제 조치 및 비용 청구
삭제 조치에 소요되는 실비 및
향후 발생할 삭제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

FAQ (5문 5답)

Q
가해자가 이미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지웠다고 하는데 처벌이 안 되나요?
Q
제 얼굴이나 신체가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Q
연인 사이에 촬영에는 동의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Q
불법촬영 고소 시 제 신상이 인터넷이나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Q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익명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과 합성물 유포,
정밀 추적과 단호한 법적 조치로 사이버 공간의 평온을 되찾아드립니다.

초원의 조력

온라인 게임, SNS, 메신저 등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범죄와 딥페이크(성적 허위 영상물) 합성,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가 '익명'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익명이라 못 잡는다"라며 피해자를 비웃는 가해자들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이버 범죄 추적 및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계정, IP, 플랫폼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적용해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냅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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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유형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 SNS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사진을 송부하는 경우 통매음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에 합성하여 제작·유포하는 경우 (딥페이크)

SNS,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 연락,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사이버 스토킹)

개인신상정보(이름, 학교, 연락처)와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유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유포를 미끼로 금전이나 추가적인 음란물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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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익명 가해자 신원
추적 및 채증

계정 ID, IP, 접속 기록, 대화 캡처 등
법적 유효 증거 정밀 구비

Step 02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가해자의 접근, 연락, 방문을
물리적으로 즉시 차단

Step 03
통매음·딥페이크·스토킹
처벌법 적용 고소

수사기관 성범죄 전담팀에
고소장 접수 및
빠른 피의자 특정

Step 04
사이버 유포 차단 및
강력한 형사 처벌

유포물 즉시 삭제 처리 및
형사 처벌·민사 배상 청구

피해자 대응방법

메시지 내역, 계정 ID, URL, 캡처 화면 등 원본 데이터를 즉시 보존 조치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해외 플랫폼, 통신사, 어플 본사로부터 가해자 신원을 정밀 추적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물리적·통신적 접근을 즉시 차단하는 법원 명령을 발부받습니다.
통매음, 딥페이크 제작·유포, 스토킹 등 복합 혐의를 적용하여 엄벌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해자 형사 처벌(벌금/집행유예/실형) 도출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증거 제출
디지털 증거 수집 후
영장 전담 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STEP 02
압수수색 및
피의자 특정
통신사 및 어플 본사
영장 집행으로
익명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STEP 03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 발부
가해자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및 구금 조치
STEP 04
검찰 기소 및
재판 회부
가해자 혐의 입증 후
형사 재판 회부
STEP 05
형사 처벌 및
민사 위자료 소송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 승소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익명 계정 가해자 신원 특정
인스타그램, 트위터, 게임 회사 등
영장집행을 통한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소명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음을 법리 소명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 처벌 강화 적용
법 개정에 따른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엄벌 규정 적용
가해자의 보복 우려 차단
신원 특정 후 가해자가 보복하려 할 때
즉시 구속 수사 유도

FAQ (5문 5답)

Q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익명으로 성희롱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잡을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해외 인스타그램이나 해외 어플을 썼는데도 추적이 되나요?
Q
제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스토커가 온라인을 넘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데 당장 막을 방법이 없나요?
Q
합의를 해주지 않고 끝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를 향한 잔혹한 성범죄,
아청법 특수 가중처벌 적용과 피해 아동의 마음까지 세심히 보살피는 특화 조력으로 조력합니다.

초원의 조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위반)는 피해자의 판단 미숙이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그루밍(길들이기),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성폭행 형태로 발생하는 지극히 질 나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책감에 빠지거나 가해자의 협박에 눌려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주변에 숨기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간 심화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여성·아동 범죄 전담 변호인단과 심리 상담 전문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해바라기센터 진술 조력, 가해자에 대한 아청법상 최고 수준의 중형 도출, 2차 가해 방지를 완벽히 수행합니다.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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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유형

친분, 선물, 호의를 가장하여 접근한 뒤 성적으로 길들이고 착취하는 경우 (사이버 그루밍)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아청성착취물 제작·협박)

위력, 협박, 또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친족,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지도자 등 보호·지도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범죄

조건만남이나 가출 청소년의 취약한 환경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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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절차

Step 01
해바라기센터 및
전담 수사 조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공개 조사 진행

Step 02
아청법 특수 가중처벌
적용 고소

성착취물 제작·수집·협박,
위력 간음 등
강력 법리 적용

Step 03
가해자 구속 수사 및
엄벌 도출

증거인멸 및 피해 아동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영장발부 피력

Step 04
손해배상
심리치료 지원

가해자 및 관리책임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진행

피해자 대응방법

가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협박 메시지, 전송받은 파일 등을 즉시 채증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전문 진술조력인 및 전담 변호인 동석하에 피해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술을 진행합니다.
아동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 및 영장실질심사 조력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상 유포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 조치하고, 가해자 소지 기기 내 아청성착취물을 전량 몰수·파기합니다.
법정 엄벌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해 아동의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배상을 확보합니다.

수사절차

STEP 01
고소장 접수 및
신변보호 요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 수사팀에 고소장 제출 및
접근금지 신청
STEP 02
해바라기센터
진술 조사
진술조력인 및
변호인 동석하에
영상 녹화 조사 실시
STEP 03
가해자 기기
압수수색 및 포렌식
가해자 기기 압수 및
성착취물 복원·확인
STEP 04
가해자 구속 기소 및
재판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 재판 회부
STEP 05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실형 선고 및
부모(법정대리인)를 통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그루밍(길들이기)' 범죄의 법리적 증명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하지 않아도
호의를 가장한 성착취임을 입증
가해자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탄핵
대화 내용, 외모, 프로필,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음을 증명
아동 진술의 신빙성 확보
조사 과정에서 유도질문을 방지하고
아동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보존
성착취물 영구 파기 및 차단
피해 아동의 신상이 포함된 영상이나
사진의 완벽한 삭제 및 몰수

FAQ (5문 5답)

Q
아이가 가해자에게 속아 스스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가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아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가서 조사받고 재판에 서야 하나요?
Q
학교나 주변에 소문이 나서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Q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