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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S
초원 법률칼럼
갑작스러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의 공포로부터 피해자의 일상, 존엄,
그리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식과 실전 대응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총 5건
아청·그루밍/구속

친분이나 호의를 가장하여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제작·협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1회 비공개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하는 법과, 가해자에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협박 혐의를 정밀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 실형을 이끌어내는 전문 조력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청·그루밍/구속 #해바라기센터/신변보호
디지털·딥페이크/차단

온라인 게임, 텔레그램, SNS 익명 계정에서 통매음 메시지나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 유포될 때의 실전 대응 전략. "익명이라 못 잡는다"는 가해자의 착각을 깨뜨리고, 접속 IP, 계정 연관성, 플랫폼 협조를 통한 법원 영장 집행으로 가해자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여 정식 형사 재판으로 기소시키는 추적 노하우를 제시합니다.

#디지털·딥페이크/차단 #익명가해자특정
불법촬영/압수수색

교제 상대나 사적 공간에서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정황을 인지했을 때, 가해자가 삭제하거나 초기화하기 전 즉시 취해야 할 응급 조치. 증거인멸 위험성을 법률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긴급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유도하고, 가해자 소지 기기 및 백업 서버의 촬영물을 전량 몰수·파기하여 유포 위험을 원천 봉쇄하는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불법촬영/압수수색 #유포방지/디지털포렌식
강간·준강간/엄벌

회식 자리나 업무 중 발생한 기습적 신체 접촉에 대해 가해자가 "친분의 표시"라거나 "실수"라고 오리발을 내밀 때의 대처법. 당황해서 즉시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법리적 소명 방법과, 사내 허위 소문 유포 및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가해를 즉시 법적으로 차단하고 형사 유죄 및 민사 위자료를 확보하는 노하우를 안내합니다.

#강제추행/유죄 #직장내성희롱/2차가해
강간·준강간/엄벌

음주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해 발생한 준강간·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상호 동의하에 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때의 대응책. 사건 직후의 동선 CCTV, 대문 출입 기록, 피해 직후 지인과의 대화록 등 객관적 정황을 정밀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허위 변명을 탄핵하고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핵심 법리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강간·준강간/엄벌 #가해자구속/진술신빙성